[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접수한 진정사건은 5만7481건으로 집계됐다.
24일 인권위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 5만7481건의 진정사건 중 인권위는 총 2856건에 대해 개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6.4%였다.
진정사건은 해를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진정 건수를 보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4187건, 2007년 6274건, 2008년 6309건, 2009년 6985건, 2010년 9168건이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6165건이 접수됐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77%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행위가 19.6%, 기타가 3.4%였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38.4%), 경찰(22.4%), 다수인보호시설(12.7%), 기타국가기관(11.4%), 지방자치단체(4.8%), 검찰(4.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 진정사건의 사유로는 장애(38.7%), 사회적 신분(10.7%), 성희롱(9.3%), 나이(7.7%), 성별(3.9%) 등이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추이를 보면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각각 급증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진정사건 이외에도 상담 12만 3762건, 민원과 안내문의 19만 7129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한편 인권위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연다. 인권위 발자취와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인권상 등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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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권위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성과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 5만7481건의 진정사건 중 인권위는 총 2856건에 대해 개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6.4%였다.
진정사건은 해를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진정 건수를 보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4187건, 2007년 6274건, 2008년 6309건, 2009년 6985건, 2010년 9168건이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6165건이 접수됐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77%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행위가 19.6%, 기타가 3.4%였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38.4%), 경찰(22.4%), 다수인보호시설(12.7%), 기타국가기관(11.4%), 지방자치단체(4.8%), 검찰(4.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 진정사건의 사유로는 장애(38.7%), 사회적 신분(10.7%), 성희롱(9.3%), 나이(7.7%), 성별(3.9%) 등이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추이를 보면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각각 급증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진정사건 이외에도 상담 12만 3762건, 민원과 안내문의 19만 7129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한편 인권위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연다. 인권위 발자취와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인권상 등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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